출근길에 넘어지거나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가 되는지 헷갈립니다.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통상적인 경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트에 들렀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줬다면? 술 마시고 귀가하다 다쳤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멈추면(중단) 원칙적으로 산재가 아니고, 법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7가지에 해당할 때만 예외입니다. 출퇴근 산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산재보험법과 시행령으로 정리했습니다.
- 두 가지 유형 —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 이용 중 사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통상적인 방법 — 대중교통·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도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면 됩니다.
- 일탈·중단하면 원칙적으로 불인정 — 그 이후 원래 경로로 돌아와 이동하다 난 사고까지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제37조제3항 본문).
- 예외 7가지 — 일상용품 구입, 교육·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등하원, 진료, 가족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인정(시행령 제35조제2항).
- 적용 제외 직종 — 개인택시·퀵서비스 등 자택에 차고지를 둔 경우는 통상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5조의2).
| 상황 | 인정 여부 |
|---|---|
| 통상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 | ✅ 인정 |
| 통근버스 등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 ✅ 인정 |
| 퇴근길 마트에서 생필품 구입(일상용품) | ✅ 예외 인정 |
| 어린이집에 아이 데려다주고 출근 | ✅ 예외 인정 |
| 사적 모임·음주 후 이동 중 사고 | ❌ 불인정(그 후 이동도) |
출퇴근 산재의 두 유형 — 어디까지가 '출퇴근'인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가목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근버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유형은 ① 사업주가 제공(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② 그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제1항).
- 나목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18년부터 적용돼 자기 차·대중교통·도보 출퇴근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을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즉 버스·지하철·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도보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단이면 방법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볼 일탈·중단 규정은 나목(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만 적용됩니다. 통근버스처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가목)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나 — 일탈·중단하면 '그 후 이동'까지 불인정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3항 본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일탈 —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
- 중단 — 경로 위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
중요한 건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라는 문언입니다. 즉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다가 다시 원래 경로로 돌아온 뒤에 사고가 나도, 원칙적으로는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복귀하면 다시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법 조문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해야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사적인 술자리에 들렀다면, 그 술자리에서의 사고는 물론이고 거기서 나와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되는 예외 7가지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다만 제37조제3항 단서는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5조제2항이 그 사유를 7가지로 열거합니다. 시중 글이 대부분 빠뜨리는 구체 목록입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퇴근길 마트·편의점에서 생필품 구입 등
- 교육·훈련을 받는 행위 —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출퇴근길 투표소 방문
- 아동·장애인 등하원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진료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가족 돌봄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이에 준하는 행위 — 위 1~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읽는 법이 중요합니다. 목록을 보면 사적인 유흥·친목은 없고,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행위만 들어 있습니다. 같은 '들렀다'라도 마트에서 생필품을 산 것은 1호로 인정될 수 있지만, 친구와 술을 마신 것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2호 교육은 아무 학원이나가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하는 교육·훈련이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떨까 — 판단 순서
본인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지는 다음 순서로 따져 보면 정리됩니다.
- 출퇴근 이동이었나? 주거↔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다른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었나? 통근버스 등이면 가목으로 검토되며, 일탈·중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로·수단이면 충족됩니다.
-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췄나? 없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벗어났다면 그 이유가 7가지 목록에 해당하나?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되고, 아니면 그 이후 이동까지 불인정입니다.
- 적용 제외 직종인가?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신청해 판단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입증 자료 — 경로를 증명해야 한다
출퇴근 재해는 "그 시간에 그 경로로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 교통 기록 —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하이패스·주유 기록, 내비게이션 기록
- 사고 기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 블랙박스·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 근무 기록 — 출퇴근 시각을 보여주는 근태 기록, 근무표(교대 근무라면 특히)
- 예외 사유 증빙 — 일상생활 행위 예외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마트 영수증, 어린이집 등원 확인, 진료 기록 등)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는 직종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일부 직종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나목)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35조의2). 대상은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
- 퀵서비스업(집화·수송 과정 없이 배송만 하는 사업)
집이 곧 차고지라 출퇴근과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 업무상 사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은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1호의 예외 사유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물품의 성격과 체류 시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 근거를 남겨 두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을 보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제4호 예외 사유입니다. 통상 경로에서 벗어났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다쳤으면요?
사적인 모임은 7가지 예외에 없습니다. 이 경우 술자리에서의 사고뿐 아니라 거기서 나와 집으로 가는 이동 중의 사고까지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제37조제3항 본문). 다만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회식이라면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행사 중 사고로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낸 사고도 산재인가요?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자가용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보상에 차액이 있으면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고,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에서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을 이미 받으면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에 알리고 문의해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산재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출퇴근 산재를 인정 안 해준다고 합니다.
출퇴근 재해도 다른 산재와 같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사업주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자세한 절차는 회사가 산재 반대해도 신청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근로복지공단 — 통상의 출퇴근재해 안내, 고객센터 1588-007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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